글|구즈펑(古志鵬.중국과학원전파연구소 소장 대리)

              고성장을 구가하던 중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주춤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최근 큰 어려움에 봉착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내수 확대, 성장 유지, 구조 조정 등 일련의 정책을 마련했다. 동시에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부족 등 애로점을 극복하고 자주 혁신과 과학기술성과 기능강화로 중소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로 했다. 지난 4월,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기금관리센터’는 상하이 창업투자유한공사, 중신쑤저우공업단지 창업투자유한공사, 장쑤(江苏) 하이테크투자그룹, 산둥성 하이테크투자유한공사, 우한화궁(武漢華工) 창업투자유한책임공사, 허페이(合肥) 과학기술혁신벤처자금유한공사 등과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창업투자 유도기금 주주권투자(단계적 주식참여)프로젝트’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번 합의로 따른 재정지원은 초기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1기의 융자규모가 10억4500만 위안이나 된다. 그 중 주주권 투자방식으로 투자한 자금이 1억5900만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지원방식 개발, 기술발전성과 이뤄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기금(이하 ‘혁신기금’)은 지난 1999년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것으로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정부의 전문자금이다. 이 혁신기금은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창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지방과 사회 자금을 기업발전으로 유도하는 면에서 큰 역할을 담당해왔다. 지난 2007년, 국무원은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 기획 요강’(2006~2020년)과 관련해 부대정책으로 과학기술부와 재정부가 동시에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창업투자 유도기금 관리 임시 시행 방법’을 발표토록 했다.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실시한 첫 창업투자 유도기금이란 데서 주목을 받았다. 이 기금은 하나의 정책도구로서 정책에 부합되는 여러 유형의 창업투자기구에 대한 지원을 주축으로 이뤄진다. 더불어 기금 운영방식을 통해 초기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자금의 투자를 유치, 유도토록 했다. 이로 인해 자금부족 등 구조적인 병목현상을 타파하고 고속 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는데 취지를 뒀다. 창업투자 유도기금은 전통적인 무배상 지원방식(리스크 보조 및 투자 보장) 외에도 주주권 투자방식(단계적 주식 참여 및 후속투자)이란 새 지원방식을 개발했다. 올해 혁신기금은 주로 무배상지원, 소프트론(저이자대출), 주주권투자 등 방식으로 창업초기 혹은 상업성 자금 투자가 가능하지 않거나 정부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중소기업에 지원됐다. 각종 유형의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프로젝트나 공공서비스분야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하이테크 발전성과를 이끌어 냈다. 더불어 규범화 관리가 가능하고 글로벌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게  지방 정부, 기업체, 벤처투자기구와 금융기구의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기술창업의 길에 들어서고 순조롭게 성장하도록 기초를 닦아 준데 큰 의미가 있다.

혁신기금, 10대 중점진흥산업에 집중

중국 정부가‘내수 확대, 성장 유지, 구조 조정, 수준 제고’의 정책을 내세운 큰 배경에 비추어 2009년, 혁신기금은 핵심기술을 갖고 있는 중국의 10대 중점 진흥산업에 집중 지원됐다. 특히 방직업 등 1차 산업에 견인역할을 하는 핵심기술과 에너지, 자원, 환경, 보건, 공공안전 등 분야의 기술 혁신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다. 그 중에서도 디지털 제어 가공기술, 소프트웨어 개발, 수질오염처리기술, 신형 백신과 약물, 신형 동력전지, 고성능 전지, 에너지 축적 건자재개발기술, 교통정보 수집, 태양에너지 등 업종의 설비와 시스템개발에 중점 지원 된다.

지방정부 참여경쟁, 지원액 100억 넘어

2007년부터 지금까지 자금 지원액은 2억 위안, 총 109개의 창업투자기업들이 유도기금의 혜택을 입었다. 이러한 창업기업들로부터 이미 투자했거나 투자 준비를 하고 있는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수가 800개가 넘는다. 이미 이들 기업에 투자한 자금은 27억5000만 위안이나 된다. 유도기금 정책의 실시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환영을 받았고 지방 정부의 관심도 끌어냈다. 허다한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의 유도기금 정책을 모델로 지방 특색을 띤 창업투자 유도기금을 내세웠다. 그 규모가 100억 위안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2008년 11월, 창업투자 유도기금 주주권 투자방식(단계식 주식 참여) 업무가 정식으로 가동됐다. 주주권 투자방식은 국내외적으로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상위펀드(母基金, 모펀드)의 패턴을 참조했다. 특징은 첫째, 간접 지원방식을 통해 재정자금의 유도, 확대 역할을 충분히 실현했다. 둘째, 시장에 기초한 평가 체제를 도입해 프로젝트의 실시 성공률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다. 셋째, 비영리에 포인트를 두면서 유도기금의 정책성 목표 실현을 강조했다. 그 외 유도기금의 단계식 주식 참여 방식은 직접적인 재정지원에 비해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유력하고 전문성 있는 지원을 꾀할 수 있다. 즉, 유도기금의 지원에 힘입은 창업투자기구가 보다 큰 규모의 자금과 후속적인 융자기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발전수요에 만족을 줄 수 있다. 또한, 창업투자기구는 기업에 경영전략, 기업관리, 융자경로 등 자금 외의 경험과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발전을 추진하는데 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