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중국 정부는 4조위안의 경제부양책을 발표하고 2009년 1/4분기 은행 신용대출이 크게 늘어 새로운 대출이 무려 4.58조 위안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 6월 12일에서 14일까지 후난성(湖南省)을 시찰하는 동안에 ‘중국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완화된 화폐정책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조치와 경제부양효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거액대출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중국 재정부와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5월 31일 <금융 위기 대처를 위한 은행업 금융기구 재무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의견>을 공동 발표했다. 본지는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이에 대해 분석을 했다.

글|톈쑤화(田素华, 상하이푸단대학(复旦大学) 세계경제학부 부교수, 경제학 박사)

중국의 경기부양 투자계획은 대부분 공항, 철도 등 인프라 건설에 집중돼 있다. 사진은 중국베이징공항 내의 경전철역이다.

전례 없는 금융 위기를 앓고 있는 현재, 대량의 은행자금이 단 시일 내에 시장에 집중 투입되도록 추진한 통화정책의 완화는 금융 위기 대처에 기사회생의 효력을 가져오는 동시에 신용대출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위험요소 또한 감당해야 한다.

은행 신용대출 집중에 따른 리스크 확대

2008년 10월 9일, 중국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4조 위안의 대규모 자금투입을 하기로 결정지었다. 투입될 자금은 주로 인프라, 의료, 교육, 환경 등 분야다. 단시일 내에 이런 거액의 재정투자를 계획하였기 때문에 기초시설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면밀한 타당성검토가 결핍되므로 그 중 여러 건설사업이 초보적인 계획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실제추진과정에서 많은 제한을 받을 것다. 주변여건이 늘 변하는 만큼 불확실한 요소들이 늘어나면서 일부 사업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다. 인프라 사업에서 자주 발생된 ‘요절공사’, 마무리 되지 않는 ‘폐허공사’ 등이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일부 프로젝트는 몇 년의 시간을 들여도 그 결과가 시원치 않아 할 수 없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은행들이 이런 부실한 프로젝트의 신용대출에 참여한다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4조 위안의 재정투입자 중 3분의1은 철도, 도로, 공항 전력망 등 인프라 분야에 쏟아부을 계획이며 따라서 철강, 시멘트, 교통기계, 화공 등 업종의 시장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익 유혹이 크기 때문에 은행의 신용대출도 관련 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은행 대출의 혜택을 받은 이런 기업들이 기대만큼의 투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한다. 이것은 기업의 자금운용과 시장 수요의 변화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상기 업종은 대부분이 투자회수기간이 아주 긴 업종들이며, 경제성장과정에서 발전할 공간 또한 제한되어 있다. 이런 업종들은 2003년부터 벌써 공급과잉현상이 나타났다. 중국의 산업 구조는 이미 여러 차례나 "머리가 달아오르고 사지가 싸늘하다"는 진통을 겪어 봤다. 즉 강철, 시멘트 등 업종은 초기에 생산량과 생산능력의 확장에 몰두하다가 말단 시장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런 업종에 대한 대출만 고집한다면 은행 대출금은 수익을 고민하기 전에 본전을 제때 회수할 수 있을 지부터 의심해 봐야 한다.

신용대출 시장이 침체기를 겪고 있을 때면 은행은 흔히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게 돼 신용대출조건심사규칙을 지키지 않아 기업의 모럴 해저드에 빠져들 소지가 증가된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업체들은 자체 프로젝트를 국가의 재정 활성화정책에 연결시켜 은행의 신용대출을 얻어낸다. 기업은 이렇게 얻어낸 신용대출을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 등 투기활동에 이용하거나 기업의 기타 비생산성 사업에 이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중국경제가 어느정도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지만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점이 언젠가를 점치기가 쉽지 않다. 만약 거시경제상황이 장기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은행 신용대출의 집중 방출은 막대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 위험성 수준이 상기 리스크의 모든 요소들을 능가할 가능성도 있다.

우선, 경제회복시간이 오래 걸리면 정부의 재정 수입이 줄어들면서 정부는 담당한 인프라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기 어렵게 되고 자금의 공급이 중단되어 공정이 중단되는 등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인프라시설이 제때에 사용되지 못할 수 있으며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시간도 지연되고 은행의 자산기한구조와 자산배치의 균형 또한 파괴된다. 둘째, 이미 건설된 인프라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사용효율이 떨어지면서 이미 건설된 시설의 수익이 내려가고 은행의 신용대출과 채권의 원리금 지불능력이 저하되어 은행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워진다. 셋째, 경제소생 시간이 지연되면 기업 경영 수익상황이 악화되며 기업이 은행의 신용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어 은행의 신용대출 계약위반 리스크가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심지어 신용대출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은행 측의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그외에 경제회복시간이 지연되면 국민 수입이 내려가면서 은행예금 인출이 늘어나고 따라서 은행은 기한구조의 압력 때문에 대출금의 회수에 나서게 되고 프로젝트의 집중 청산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은행 대출 자금의 안정성을 한층 더 떨어뜨린다.

은행 대출 집중 방출 리스크 방지대책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투입이 부족할 경우,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제3자가 있어야 한다. 경제활성화정책이 은행 대출에 과다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금융시장에서 다른 경로를 통해 융자를 해야 한다. 예컨대 국내 채권시장을 발전시켜 채권 발행을 통해 재정 지출자금을 모으는 방법이 있다. 또한 지방채권을 추가 발행하여 은행 등 금융기구들이 구매하도록 하는 등 은행들의 여신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달러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도 있다. 즉 국내시장에서 달러채권을 발행하여 관련 기관에서 국가의 외환 보유고를 이용하여 이를 구입하고 달러 자산을 프로젝트 건설에 필요한 원자재 구매에 직접 사용하거나 중앙은행에서 인민폐로 태환하여 중국 국내에 사용할 수도 있다. 동시에 정부차원에서 경제부양정책과 직접 관련되는 업체들이 주식시장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하는 것도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 국가 정책성 금융기구가 지방정부에게 경제부양정책에 필요한 부분 자금을 제공해 주고 상업은행은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 즉 정부자금은 공공부문에, 상업은행 대출은 기업에게 투입하는 것도 은행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이다.

정보의 공개와 투명성도 중요하다. 국가에서 우선 경제부양정책과 관련된 기업명단과 프로젝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것은 기업이 경제부양의 명의를 빌어 리스크를 속여 은행 대출을 횡령하거나 차관을 전용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다. 정부는 또한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리스크와 수익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입찰의 방식으로 조건이 되는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투자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 외에 감독 관리부문은 기타 단체와 공동으로 정기적으로 시장 조사와 연구를 하며 시장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은행이 시장 기회와 리스크를 구별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둘째, 은행자체의 개혁을 통해 내부 인력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은행직원이 창조한 사회가치를 실적 평가기준으로 삼아 은행투자와 대출의 질을 높여야 하며, 직원들 하여금 사회경제발전에 유익한 기업이나 프로젝트들을 찾도록 유도하여 맹목적인 자금방출을 방지한다.

은행의 신용대출이 집중 투입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관련 부문이 과다방출 경보시스템을 도입하여 리스크 징조가 있을 때 즉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현재 중국은 31개 성(省)과 지역에 4만억 위안 경제부양 자금을 투자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획 중의 각종 프로젝트를 더욱 세분화하여 프로젝트의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 은행의 신용대출과 기타 자금의 공급 상황을 치밀하게 기획하고 조율하며 가능한 한 기존 프로젝트가 마무리 된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경제가 점점 회복되면, 아직 시작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통해 필요없는 사업을 과감하에 포기해야 한다. 프로젝트 조정에 대한 정보는 제때에 은행과 기타 금융기구에 공개하여 은행이 신용대출 결정을 도와 준다.

그리고 주식, 부동산가격 및 물가의 급속한 상승은 모두 은행 신용대출 과다투입 혹은 대출구조 불합리의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때에 정부 화폐정책부서와 감독관리부서가 과감하게 은행 유동성 방출에 대해 긴축조치를 취해야 하며 신용대출 리스크가 만연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 또한 은행의 자본금과 예금준비금 수준을 높여 은행의 신용대출 리스크에 대해 실시간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