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일, 中 재정부는「부분 제품의 수출관세환급률 재인상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같은 날,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또「2009년 가공무역 금지품목 리스트」를 발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중국의 수출이 대폭 줄어들고 수출기업들이 자금난에 직면하자 이 같은 조정정책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공무역 금지품목에 대한 조정과 수출관세환급률 인상은 수출시장을 안정시키고 수출기업 자금난을 해소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금융위기로 일부 기업이 심각한 재고압박을 받고 있으며 내수를 통한 생존길도 날로 좁아지는 실정이다. 이번 정책조정의 핵심은 국가산업정책에 부합되는 기업을 국제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동시에 상응하는 지원으로 가공무역기업구조 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가공무역 금지품목에 대한 조정에 비해 수출관세환급률을 인상한 것은 더 적극적인 조정정책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2008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연속 7 차례나 수출관세환급률을 인상시켰으며 여기에 총 8000여 종류에 달하는 제품이 포함됐다. 수출관세환급률 조정정책은 국제무역에서 수출 추진과 관련한 통용 수단이고 도구다. 직접 수출관세를 인하하는 것에 비해 더욱 온화한 방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국제시장수요가 위축되고 무역보호주의가 고개를 쳐드는 현 단계에서 무역마찰을 최대한 줄이고 제품수출을 안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수출관세환급률을 인상시킴으로써 ① 산업 업그레이드와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한다. ② 무역구조의 최적화와 국제무역의 상호 보완을 실현한다. ③ 국제무역을 늘이면서 전반 경제의 회복을 도모한다.

기업회생과 취업확대 일석이조

    지난 5월 27일에 소집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수출시장을 한층 더 확보하는데 관련한 7대 조치를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현재 및 앞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의 어려움은 계속돼 중국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근거해 내수를 확대하는 동시에 백방으로 수출시장을 안정시킬 것을 요구했다. 현재 중국의 수출은 여전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올 1~5월 사이 중국의 수출입총액은 동기대비 24.7% 하락, 그 중 수출이 21.8% 줄어들고 수입은 28% 감소했다. 이번에 마련된 수출관세환급률 조정정책은 곧 국무원회의 내용에서 비롯된 구체적인 조치의 하나로 풀이된다.

    이번 수출관세환급률 조정정책의 대상은 주로 제조업과 가공무역 기업에 집중됐다. 이런 기업들은 대개 경제가 발달한 중국의 동남연해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 지역은 중국의‘경제동맥’인 탓에 그 발전여부는 전반 국민경제의 발전과 직결돼 있다. 이 지역의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은 중국의 경제 전반을 안정시키며 향후 경제의 회복을 실현하는 기초가 된다. 미국 발 금융위기에서 가장 심각한 충격을 받은 것도 동남연해 지역의 제조업과 가공무역업이다. 해외 오더가 대폭 줄어들면서 기업부도가 늘어났고 특히 많은 중소 가공무역기업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헤매었다. 수출관세환급률을 인상하면서 가장 크게 혜택을 본 것 역시 동남연해 지역에서 제조 및 가공무역을 주 업무로 하는 이들 수출 기업들이다. 실제 지난 2008년에 수출관세환급률을 인상하자 점차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 기업의 수출원가가 대폭 줄어들었고 시장경쟁력이 현저하게 보강됐다. 또한 주문량이 회복되면서 기업이 애로에서 벗어나는 등 즉시 효과를 보았다.

    수출관세환급률의 인상은 취업을 안정시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중국에서 국제무역이 직접적으로 이끄는 취업수가 8000만 명에 달하며 그 중 60%가 농촌에서 이동한 노동력이다. 이를테면 농산물가공, 경공업과 방직공업 등 전통적인 노동집약형 수출업계가 직접 접수한 취업수가 약 5000만 명에 달한다. 수출이 10% 줄어들면 1000만 명이 실업한다는 얘기다. 중국에서 가공무역기업에 취업한 노동력이 약 3500만 명에 달하는데 이러한 기업들은 대개 노동집약형 중소기업으로서 국제시장 파동을 감당하는 능력이 약하다. 관련 정책의 부축이 없으면 많은 기업은 생존위기에 직면 하고 실업자가 대량 늘어날 것이다. 수출관세환급률 인상정책은 기업을 살리고 동시에 취업을 안정시키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물을 풀어 고기 기르는 휴양생식’

    통계에 따르면 올 1~5월 사이 중국의 재정수입은 동기대비 누계 6.7% 하락했으며 재정수입 중 세수수입은 동기대비 9.4% 줄어 들었다. 반면 올 1/4분기 수출관세환급률 이 동기 국가세수수입 중에 차지한 비중은 14%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출관세환급률은 도리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재정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관련 부서의 통계에 따르면 이번 수출관세환급률 인상정책에는 2600여 개 세금품목의 제품이 포함됐으며 수출관세환급에 필요한 자금이 252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2009년 재정예산에서 수출관세환급총액을 6708억 위안으로 잡은 데 비해 이번의 재정부담은 큰 것이 아니다. 현재, 중국은 이미 종합 수출관세환급률을 13.5% 수준으로 인상했고 그 중 1000여 종류에 달하는 제품은 이미 17%의 상한선에 도달해 전액 수출관세환급을 눈앞에 둔 상황이다. 예측에 따르면 올해 전액 수출관세환급을 실행할 경우 1조 위안의 재정지출을 가져오게 된다. 이로써 국가재정은 9500억 위안의 재정적자를 돌파해 상당히 큰 압력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수출관세환급률의 인상은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였지만 기업발전을 추진하고 수출을 안정, 확대할 것은 틀림없다. 기업 경영이 개선될 경우 정부의 세수상황도 자연히 개선될 것이다. 또한 산업의 업그레이드와 구조의 최적화라는 목표를 달성하여 재정수입의 실질적인 증가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지만 수출관세환급이 국가재정에 가져다 주는 효과는 시간이 걸리고 국가정책에 대한 기업의 보답도 비교적 긴 과정이 소요된다. 현재의 국내외시장 환경에서 정부의 수출관세환급정책은 물을 풀어 고기를 기르는 휴양생식으로 표현된다. 기업이 생존하고 강해지는 것만이 국가재정 보장과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중한 무역에도 직접 영향

    현재,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파트너, 최대 수출시장과 최대 수입원천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의 무역정책 조정은 필연적으로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양자는 같은 업종 내부에서 생산의 상ㆍ하위 단계라는 분업을 형성했고 또한 제품의 차이로 인해 같은 업종 내부에서 등급차가 선명한 ‘제품의 차별화 분업’이 형성됐다. 관련 중간제품(中間産品), 반제품의 산업 내 무역이 활발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중국이 수출관세환급률을 인상한 것은 양국기업간의 보완적인 거래를 활력소를 주입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