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01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본격직인 노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음력 9월9일은 중국의 노인절이다. 본지는 이 기회를 빌어 중국의 노령화현황과 도시, 농촌 노령인구의 생활상 및 중국의 노령화대책을 짚어본다.

인구 계속 억제냐 마느냐, 딜레마에

글|리후이펑(李慧鹏)

    79세의 자오란시양(趙蘭香) 할머니와 두 살 연하인 그의 남편은 4명의 자녀가 있음에도 퇴직하고 나서 줄곧 자식들과 따로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저희는 둘이서 삽니다. 어차피 아들딸들의 집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무슨 일이 있다 해도 바로 달려올 수 있습니다.”퇴직 전 쓰촨(四川) 청두(成都)의 철도부에서 일했던 자오란시양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노부부의 슬하에는 세 명의 딸과 한 명의 아들이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녀와 따로 생활할 것을 고집한다.

    큰 딸 자오치윈(趙啓雲)은 올해 58살인데 역시 이미 퇴직했다. 그녀는 평소 외아들 내외를 도와 손자를 돌보는 일외에도 자주 부모한테 들러 노부부를 보살핀다. 장래 노후문제에 대해 묻자 자오치윈은“아들 부부가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너무 바쁩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평범한 도시가정은 이미 노령화 사회에 들어선 중국의 양로 관념과 패턴에서 나타난 변화를 보여준다.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에서 진행한 중국 건강과 양로 시행지역 추적조사에 의하면, 서부의 간쑤(甘肅)와 동부의 저장(浙江)성 2685명의 45세 이상 인터뷰 응답자 중 40%의 도시주민과 32%의 농촌주민은 자녀와 떨어져 생활할 것을 원한다고 답했다. 농촌에서는 응답자 반수가 앞으로 자녀와 함께 생활하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지난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베이징대에서 열린 제2회 중국 건강과 양로 국제 연구토론회에서 10여 명의 국내외 전문가와 학자들은 상기 조사결과에 대해“중국의 노령화 시대 도래와 함께 단순히 자녀의 부양에 의지하는 양로방식도 현재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패턴으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은 노후대책 빈약

    자오란시양 부부는 그래도 행복한 편이다. 퇴직금이 있고, 자녀도 가까이에 있다. 그러나 전통 가족식의 양로는 가정생활에 무거운 부담을 안겨준다.

    하지만 중국의 70% 정도의 노인들은 시골에서 생활하고 있다. 현재 많은 농촌의 젊은이들이 도시로 일하러 갔다. 때문에 대부분의 농촌 노인들은 노동능력을 상실한 뒤론 양로, 보살핌, 경제문제 등에서 의지를 잃게 된다.

    최근 무기력한 농촌 노인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8월 4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소집한 기자회견에서 후샤오이(胡曉義)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부부장은“국무원 상무회의는 <신형의 농촌사회 양로보험 시행지점을 전개하는데 관한 지도의견>을 심의하고 원칙적으로 통과했다”라고 말했다. 동시에“올 10월 1일 국경일 전으로 시행지역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전의 양로보험에 비해‘신형 농촌사회 양로보험’의 최대 변화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이 조건에 부합되는 농민들을 지원하고, 농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보험비용을 분담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농촌 양로보험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면 중국 농민들은 60세 이후 국가 연금으로 노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도시 노인들의 양로상황은 농촌보다 좀 낫지만 낙관할 바는 못 된다. 2007년 12월 17일 중국 고령사업 위원회 사무실이 공개한 <중국 도시와 농촌 고령인구상황 추적조사>에 의하면 중국 도시에서 독거노인만 있는 ‘빈 둥지 가정’은 전체 노인가정 총수의 49.7%를 차지했다. 2010년에 이르면 이 수치는 80% 이상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외동자녀 가정의 증가와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에게 효도하고 노인을 부양하고 돌보는 관념이 날로 약화되고 있다.

    자식이 부모에게 생활보장을 제공하는 전통은 점차 사라지고 자녀의 경제적 도움을 받는 노인의 비율도 적어지고 있다. 또한, 노인을 학대하고 부동산과 재산을 빼앗는 현상도 심심찮게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준비 안 된 고령화에 뾰족한 대책 없어

    왕 여사는 베이징에서 생활한 지 6년째다. 그녀와 남편의 부모는 모두 건재하며, 그들의 자녀는 올해 돌을 맞았다. 그들의 부모는 모두 50년대 생으로, 형제자매가 많다. 부모세대와 다른 점이라면 그들 부부처럼 7-80년대에 출생한 이들은 나라의 가족계획정책 탓에 거의 다 외동이다. 때문에 왕 여사 부부는 4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며 앞으로 자식을 키우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도맡아야 한다. 왕 여사의 가정형태는 중국의 가장 전형적인 4-2-1식의 가정이다.

    이러한 가정의 구성은 중국의 과거 인구억제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후 전쟁은 중지되고 보건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인구 사망률은 대폭 줄어 1949년의 2%에서 1958년엔 1.1%로 떨어졌고 출생률은 기본적으로 3.7%를 유지했다. 그 때문에 연평균 인구 증가 수는 1949년 1000만 명에서 1957년에는 1479만 명으로 증가했다. 1960년대는 건국 후 인구 증가가 가장 빠른 시기였다.

    급속한 인구 증가와 함께 중국 총인구는 1973년에 이미 8-9억에 달했다. 인구규모의 지나친 팽창을 완화하기 위하여 1970년대 초기부터 중국정부는 전국적으로 산아제한계획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산아제한계획 정책의 추진에 따라 전국 연간 인구 증가 수는 1970년의 2144만 명에서 1979년에는 1125만 명으로 줄었다. 중국의 산아제한계획 정책은 20여 년간 지속됐던 높은 인구증가율을 바꾸어 놓았다.

    8-90년대 비록 인구성장에는 일정한 파동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비교적 낮은 출생률과 인구 성장률을 유지했다. 하지만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 바로 중국 인구의 고령화가 날로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인구성장 속도는 점차 안정적으로 하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부터 2008년 사이 인구규모는 12억6700만 명에서 13억2800만 명으로 완만하게 증가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새로 태어난 인구는 줄고 고령 인구는 도리어 매년 증가했다. 2008년 말까지 중국의 60세 이상 노령인구 총수는 이미 1억6000만에 달해 전체 인구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노령화와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사회에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은 동시에 사회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1 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 단계(1999년)에서 노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즉 중국은 다른 나라가 경제가 발달했을 때 마주했던 노령화 문제를 경제가 여전히 발달하지 못한 조건에서 직면하게 됐다. 바로 전문가들이 말하는“부유해지기 전에 먼저 늙는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중국은 인구문제에서 하나의 모순에 처해있다. 바로 계속해 인구증가를 억제할 것이냐, 아니면 출산을 장려하여 인구고령화를 낮출 것이냐.

    상하이는 현재 중국에서 노령화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의 하나다. 지난해 호적인구 중 6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300만5700 명으로 전체 호적인구의 21.61%를 차지해 이미 일본, 스웨덴과 같은 노령화 정도가 가장 높은 나라의 수준에 접근했다. 노령화가 가져온 사회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시에링리(謝玲麗) 상하이 인구계획생육위원회 주임은“상하이는 조건에 부합되는 부부가 둘째를 낳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한다”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상하이는 인구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계획 정책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인구의 억제와 노령화는 줄곧 한 쌍의 모순이었다. 인구를 억제하면 인구 노령화의 속도는 빨라진다. 만약 인구 억제 정책을 포기한다면 인구 노령화의 진행은 늦춰지지만, 출생률은 도리어 반등하고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된다.